■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이후 최 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먼저 어제 헌재가 만장일치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헌재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입헌공화국에서 가장 먼저 최고 규범으로서 존중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규범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토를 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세 가지 점에서 대단히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정성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 등이 앞서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심리 과정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돼야 되는 게 아니냐. 무엇보다 급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8명이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는 그렇고요. 이걸 먼저 한다는 게 나중에 이게 원래 마은혁 재판관의 성향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예단을 가진 사람을 빨리 해서 윤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는 식의 해석을 낳게 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사실상 국회의장이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본인이 국회라는 청구인 자격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각하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힌트를 줍니다. 이거 본회의 의결 보장하면 며칠 걸리겠어요? 2주 걸립니다. 그러면 내려면 내세요라고 얘기했는데. 10일 변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근]
2월 10일 변론 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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